과기원 교수들 "이공계 軍전문연구요원 축소 반대"

국내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 교수들이 국방부가 추진하는 전문연구요원(전문연) 제도 축소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기원) DGIST(대구경북과기원) UNIST(울산과기원) 교수협의회 및 교수평의회(이하 과기원 교수협)는 지난 2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전문연 정원 축소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현역병 자원 감소를 이유로 연간 2500명 규모 전문연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4년에는 50% 이상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연 제도는 주로 이공계 대학생들의 병역특례로 활용돼왔다.

과기원 교수협은 성명에서 “전문연은 우수 과학기술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에 기여한 대체불가능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전문연 제도 감축·폐지가 이공계 연구실 연구능력과 중소기업의 고급기술인력 확보뿐 아니라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과기원 교수협은 전문연이 복무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군 현대화와 선진화에 과학기술 역할이 절실하다는 취지다. 또 전문연 규모가 현역병 대상 인원의 1% 남짓임을 들어 “전문연의 현역병 전환이 복무자원 감소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전문연 축소는) 최근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와 같이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첨단기술인력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며 기술주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기원 교수협은 “소통과 대안 없는 전문연 감축안은 지금도 부족한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해외로 유출시키고 대학-연구소-기업으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붕괴시켜 종국엔 국가 산업경쟁력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전문연 정원 축소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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